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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12-07-06
제      목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변화
12월부터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마다 불거졌던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 
갈등이 한결 줄어들게 된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6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토지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5일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서 종전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몫을 1명
으로 줄이고, 대신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전체 감정평가업자 3명 중 사업시행자가 2명, 토지소유자가 1명을 추천할 수 있어, 
소유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많았다. 
이에 2008년부터 김태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소유자의 추천분을 1명 늘리자는 안을 발의하는 
등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거듭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 시점에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
다는 내용을 신문과 우편으로 공고·통지하게 된다.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 후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가 각 1명을 추천하게 된다.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으면 시행자가 평가업자 2명을 모두 선정하게 된다. 
시·도지사는 감정평가업자의 수행능력과 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고려해 사전에 추천대상자 
풀(pool)을 정하게 되며, 풀 현황 및 추천과정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공개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업자 선정기준 등을 담은 감정평가업자 추천표준지침을 작성해 9월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각 지자체에 보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시행사와 토지소유자간 매매협의가 이뤄져 토지수용위원회에 확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중 인감증명서 제외는 올 9월부터, 감정평가업자 선정 관련안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12월에 보상계획안이 나오는 사업장부터 관련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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