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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13-04-30
제      목 실제 경작자가 농지소유자보다 더 많은 보상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 때 실제 경작자가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소유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 
특히 경작자가 고소득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을 경우 농지 소유자는 도내 단위면적당 평균
수입의 50% 이상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택지개발이나 도로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농지가 편입
될 경우 소유자와 경작자가 다르면, 영농손실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대부분 협의에 따라 배분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50%씩 나눠 지급해 온 것이 관례다.
하지만 땅을 임대해 고소득 작물을 재배해 온 농민들이 농지 소유자와 50:50으로 농업손실
보상금을 나눠 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고소득 작물의 경우 투자비가 많이 들고, 또 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반 농업과는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경작자들은 이러한 불합리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실제소득기준으로 영농보상을 할 때 소유자에게는 평균수입(도별 단위면적당)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5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실경작자에게 지급해 경작자의 권리보호
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농가가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 소득 자료집’
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두 배를 초과할 때는 평균생산량의 두 배를 판매한 금액을 실제소득의 
상한으로 정해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의 두 배를 초과해 생산이 가능한 작물의 경우 5월중 별도로 고
시하는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토지수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가능한 작물을 보상해 주는 규정도 생겼다.

지금까지 버섯목이나 용기를 이용하는 버섯, 화분을 이용한 원예작물, 용기(트레이)를 이용한 
어린묘재배 등 작물을 옮겨 계속 영농이 가능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소 이전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해 이전 비용과 함께 3개월분의 농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과수선별기 같이 특정영농에만 이용되는 농기구는 농지가 공익사업에 2/3이상이 편입되지 
않아도 해당 농기구가 쓸모가 없어졌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농업인들은 “이번 국토부의 시행규칙 개정을 환영한다”면서 “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지 보상
에 따른 경작인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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