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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관리자 홈피 작성일시 2014-01-01
제      목 개발사업 보상 기간 짧아진다
택지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해 공공보상업무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보상투기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서비스한다.

주요 개선내용은 △최신 항공사진 지원 △보상에 따른 각종 법률정보 제공 △현장조사 지원을 
위한 3D지도 서비스 △수작업에 의한 작업범위 설정을 설계도면에 의한 사업범위 파일업로드 
기능 △지도기반 사업지역에 대한 보상진행상황 조회 서비스 △전력구, 통신선로 등 10종의 
지장물 정보 추가 구축 등이다.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업무를 자동화함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사업구역을 지적도면 등에
표시하면 사업구역 내의 보상에 필요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또 보상정보취득 소요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2일로 단축돼 처리기간과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지금까지는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시 업무담당자가 토지 정보, 지장물 정보, 소유자, 가격정보 
등을 직접 조사해 각 기관별 토지보상시스템에 개별 입력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됐다.
조사기간이 오래 걸려 물건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보상투기 등을 유발할 수도 있고 조사내용을 
담당자가 착오 입력할 경우 보상사고의 가능성도 있었다. 
개선된 시스템을 적용하면 최신 항공사진을 연속 지적도면과 중첩함으로써 보상대상 토지와 물건의
실제 확인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허위·과다보상을 위한 보상투기를 근절할 수 있으며 보상과 관련된 각종 민원해결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 20조∼30조원 규모인 공공보상업무에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을 적용하면 
업무 처리기간 단축 및 보상민원 감소, 보상 투기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 공공보상알리미 기능을 추가개발하고 보상업무 담당자의 현장조사시 V-World의 3D데이터
를 활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 등 스마트 기기 기반의 현장지원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보상정보지원시스템은 기존 국토정보시스템의 토지, 건물, 가격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
하고 공공보상에 필요한 16종의 정보를 안전행정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해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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