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땅에서 지주의 승낙 없이 불법 경작을 해왔다면 토지 수용에 따라 경작물 등에서 농업에
손실을 입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원고 A씨가 피고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농업손실금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A씨는 2003년께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의 타인 소유 토지에서 경작을 해 왔으며 이 중 일부는 약
10년간 무상으로, 일부는 약 5년간 매년 임차료를 내며 사용해 왔고, 이런 가운데 울주군이 2012년
남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차)을 진행하면서 A씨가 경작하던 타인 소유 토지들을 모두 수용하고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을 산정했다.
이에 A씨는 실제 경작자인 자신에게 3390여 만원의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울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고, 법원은 농업의 손실에 대해서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해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해야 하지만 타인 소유 토지를 불법 점유해 경작하는 토지는 제외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 그러면서 원고는 방치돼 있던 토지들을 약 10년간 무상으로 경작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정당한 근거 아래 해당 토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경작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불법 점유해 경작한 토지의 경우는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다만 원고가 약 5년 전부터 농사를 지은 토지의 경우는 연 18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적법하
게 점유해 경작했으므로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당초 청구한 보상금 3390여 만원 가운데 적법하게 경작한 토지분의 농업
손실보상금 1570여 만원을 피고 울주군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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