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에서 사업을 했더라도 그 영업장의 토지수용시 영업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安哲相 부장판사)는 라벨제조업을 운영하다 공장
건물이 수용된 정모씨(45)가 서울강서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보상금증액 청
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휴업에 따른 손실보상액 6백여만원을 지급
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영업은 영업에 관한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영업장소인 건축물에 관한 허가 여부
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원고가 무허가 건물을 사업장으로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운영한 라벨제조업이 원고의 주장처럼 악취 등이 심
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볼 수는 없다"며 "피고
는 '영업폐지'가 아니라 '영업휴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 된다"
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3년 라벨 제조업을 하던 강서구의 무허가 건물이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로 인해 수용됐지만 무허가 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영업이익은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금 산정에서 제외되자 "영업폐지로 인한
손실보상금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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