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수령을 거절한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보상금 공탁일임 . 

대법원2004두6914 

판시사항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경기도 
○○군수가 시행하는 ○○○○○공사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
원회가 1998. 8. 27. 그 손실보상금을 정하고 수용시기를 1998. 9. 30.로 하는 수
용재결을 하였으나, 원고의 손실보상금 수령거절에 따라 1998. 9. 28. 위 손실보
상금이 공탁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9. 2. 11.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만을 일부 증액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04.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무렵 원고가 위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
한 다음, 구 토지수용법(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시행에 따
라 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수용으로 인한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의 산정을 위한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같은
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위 판
결 확정일이 아니라 위 각 규정에 따라 그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1998. 9. 28. 이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
세하는 조세이므로,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 즉 자산의 양도시
기가 속하는 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할 것인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달리 잘못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경기도 ○○군수가 시행하는 ○○○○○공사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경기도 지방토
지수용위원회가 1998. 8. 27. 그 손실보상금을 정하고 수용시기를 1998. 9. 3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나, 원고의 손실보상금 수령거절에 따라 1998. 9. 28. 위
 손실보상금이 공탁되고 1999. 2. 11. 경기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
는데,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액만을 일부 증액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2004. 3. 26. 위 판결이 확정
되어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토지의 양도시기는 판결확정일인 2004. 3. 
26.이 아닌 대금청산일에 해당하는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1998. 9. 28.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