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777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 산정시, 토지가격의 평가방법
[2]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손실
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고시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
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당해
공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
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기업자가 토지가 포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수용절차나 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하는
도중에 토지가 포락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를 수용하게 되어
수용재결 당시에는 당해 공공사업으로 토지현상 및 용도지역이 변경된 경우, 손실
보상액은 수용재결일이 아니라 사업승인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 제2항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2항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7항,
행정소송법 제19조
[2] 토지수용법 제46조제1항, 제2항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제2항제1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제4항,
제7항, 행정소송법 제19조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