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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된 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30일~40일 경과 후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피청구인인 해당지방경찰청에서 청구인이 청구한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반박으로 답변서를 수령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당지방경찰청에서는 단속 시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을 경우 해당지방경찰청직권으로 운전면허취소를 취소시켜 주지만 모든 행정심판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서에 대하여 100%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보냅니다. 이러한 전후사정을 모르시는 신청인(의뢰인)은 답변서의 내용을 보고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되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답변서의 내용은 단지 피청구인인 해당지방경찰청의 의견이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이 아닙니다.
( * 답변서 “갑”지에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1.
즉 경찰의 답변서는 청구(의뢰)인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상대방인 처분청(경찰청)이 작성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의뢰)인 에게 경찰청의 의견이 이렇다라는 것을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이 아닙니다.
2.
답변서를 받으면 청구(의뢰)인은 경찰의 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반박하거나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사실을 보충하여 답변서를 받은지 7일 이내에 2부를 작성하여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및 해당 지방경찰청에 보충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충서면을 제출 후 약 20~30일 후에 청구(의뢰)인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심리기일은 우편으로 청구(의뢰)인에게 통보되며 심리, 의결은 구술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심리를 하게 되므로 별도의 출석통지서를 받지 않는 한 심리기일에 출석 할 필요 없이 모든것이 서면으로 이루어지며 심리가 이루어지면 다음날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4.
보충서면 작성은 매우 중요하며 제출하지 않을시 경찰의 의견을 수용하는 꼴이 되어 애써 쓴 행정심판 청구서가 기각될 수 있기에 경찰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문을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작성해야 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입증 및 첨부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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